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설정등록신청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보정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보정서 (앞쪽) 【보정구분】 □ 설정등록신청서 보정 □ 배치설계설명서 보정 □ 첨부자료 보정 【제출인】 【성명(명칭)】 【신청인번호】 【사건과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기간연장신청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간연장신청서 (앞쪽) 【제출인】 【성명(명칭)】 【신청인번호】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접수번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반도체설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