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2.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③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2.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그 명칭
3.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4.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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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설정등록신청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설정등록신청서 (앞쪽) 【신청인】 【성명(명칭)】 【신청인번호】 【창작자】 【성명(명칭)】 【신청인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배치설계설명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배치설계설명서 (앞쪽) 【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배치설계의 명칭】 【제1분류】 【제2분류】 (【반도체집적회로의 명칭】) 【배치설계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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