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배치설계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설명서배치설계파일전자파일평면적입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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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컴퓨터를 이용하여 배치설계의 각 층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2.배치설계를 이용하여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함에 있어 그 배치설계의 각 층별 형상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 구조로 나타낸 전자파일
③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배치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배치설계의 명칭 및 분류
2.배치설계를 이용하여 제조한 반도체집적회로가 있으면 그 명칭
3.배치설계파일에 대한 설명
4.배치설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
2. 조문 관계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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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24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려는 자 5. 배치설계권에 관한 각종 증명의 발급 신청 등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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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치설계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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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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