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대리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③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되, 먼저 선임된 복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적어야 한다.
2.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4.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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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임장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위 임 장 (앞쪽) 【수임자】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사건의 표시】 【접수번호(등록번호)】 (【배치설계의 명칭】) 【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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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대리인신고서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대리인신고서 (앞쪽) 【신고구분】□ 대리인해임 □ 대리인사임 □ 복대리인선임 □ 복대리인해임 □ 복대리인사임 □ 대리인위임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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