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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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배치설계등록원부
[별지 제7호서식] 배치설계등록원부 설정등록번호 제 호 | 표 시 부 표시번호(부기) | 등록사항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배치설계 창작자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배치설계의 창작연월일 | 상업적 이용연월일 | 배치설계의 명칭 | 등록연월일 | 사 항 부 배치설계권자란 순위번호(부기) | 등록사항…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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