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12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1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4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계약방법의 선택
  4. 제4조 · 예정가격등의 결정
  5. 제5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6. 제6조 · 계약체결기준
  7. 제7조 · 계약금액의 결정
  8. 제8조 · 계약체결기준
  9. 제9조 · 계약금액의 결정
  10. 제10조 · 계약체결기준
  11. 제11조
  12. 제12조 · 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13. 제13조 · 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14. 제14조 · 계약서의 작성
  15. 제15조 · 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16. 제16조 · 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17. 제17조 · 계약체결기준
  18. 제18조 · 계약금액의 결정
  19. 제19조 · 계약요소 등
  20. 제20조 · 계약대금의 결정 등
  21. 제21조 · 계약체결기준
  22. 제22조 · 계약금액의 결정
  23. 제23조 · 계약체결기준
  24. 제24조 · 계약금액의 결정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계약체결기준
  32. 제32조 · 계약금액의 결정
  33. 제33조 · 계약체결기준
  34. 제34조 · 계약금액의 결정
  35. 제35조 · 계약요소
  36. 제36조 · 계약대금의 결정
  37. 제37조 · 계약체결기준
  38. 제38조 · 계약서의 작성
  39. 제39조 · 계약체결기준
  40. 제40조 · 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41. 제4의2조 · 개산계약의 정산
  42. 제4의3조 · 개산계약금액의 조정
  43. 제15의2조 ·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44. 제20의2조 · 계약체결기준
  45. 제20의3조 · 계약대금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