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방부령 제12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1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8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44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방부령 제35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계약방법의 선택
- 제4조 · 예정가격등의 결정
- 제5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6조 · 계약체결기준
- 제7조 · 계약금액의 결정
- 제8조 · 계약체결기준
- 제9조 · 계약금액의 결정
- 제10조 · 계약체결기준
- 제11조
- 제12조 · 원가절감 방안의 제안
- 제13조 · 원가절감제안서의 제출 등
- 제14조 · 계약서의 작성
- 제15조 · 원가절감 실태 파악 등
- 제16조 · 원가절감보상액의 결정 등
- 제17조 · 계약체결기준
- 제18조 · 계약금액의 결정
- 제19조 · 계약요소 등
- 제20조 · 계약대금의 결정 등
- 제21조 · 계약체결기준
- 제22조 · 계약금액의 결정
- 제23조 · 계약체결기준
- 제24조 · 계약금액의 결정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계약체결기준
- 제32조 · 계약금액의 결정
- 제33조 · 계약체결기준
- 제34조 · 계약금액의 결정
- 제35조 · 계약요소
- 제36조 · 계약대금의 결정
- 제37조 · 계약체결기준
- 제38조 · 계약서의 작성
- 제39조 · 계약체결기준
- 제40조 · 계약보증금 반환 절차
- 제4의2조 · 개산계약의 정산
- 제4의3조 · 개산계약금액의 조정
- 제15의2조 · 원가절감 성과에 대한 평가 등
- 제20의2조 · 계약체결기준
- 제20의3조 · 계약대금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