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계약금액의 결정)
①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도확정시기"는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 · 계약금액의 결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 2026-01-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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