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9조 (계약요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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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계약금액. 이 경우 해당 계약 체결 당시 원가계산이 가능한 비목등과 곤란한 비목등으로 구분한다.

2.유인적용대상 비목등

3.목표원가

4.목표이익

5.정산방법 및 기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그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의 계약에서 결정된 유인이익에 따른 원가절감보상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과 원가절감보상액을 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