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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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
4. 관련 별표
1. 용어의 정의 가. "도로"라 함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2) 항만법 제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4) 기타 폭이 2m 이상으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길 나.…
1. 용어의 정의 가. “내진특등급송유관”이라 함은 특별한 안전이 요구되는 배관으로서 국방부 에서 관리․운영하는 국가안보유지에 필요한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송유관 을 말한다. 나. “내진1등급송유관”이라 함은 내진특등급 이외의 배관으로서 배관의 손상이 나 기능상실이 공공의 생명․재산 및 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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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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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