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3.연안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확보할 것
②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영 제2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재정 현황 및 운용 계획서
4.시설ㆍ장비 확보 현황 및 계획서
5.연안 관련 상근 전문인력의 확보 현황 및 계획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연안교육센터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연안교육센터 지정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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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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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연안교육센터(지정, 지정변경)신청서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4.8.13.> 연안교육센터 | [ ] 지정 [ ] 지정변경 | 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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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3 · 연안교육센터 지정서
■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4.8.13.> 제 호 연안교육센터 지정서 1. 명 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4.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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