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10 공포2026-07-10 시행8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0, 시행일 2026-07-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
  3. 제3조 · 의료급여의 절차
  4. 제4조 ·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5. 제5조
  6. 제6조 ·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7. 제7조 ·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8. 제8조 · 의료급여의 범위 등
  9. 제9조 · 비급여대상
  10. 제10조 ·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
  11. 제11조 · 서류의 보존
  12. 제12조 ·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13. 제13조 · 의료급여증의 사용
  14. 제14조 ·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15. 제15조
  16. 제16조 ·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17. 제17조 ·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18. 제18조 ·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19. 제19조 ·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20. 제20조 ·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21. 제21조 ·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22. 제22조 ·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23. 제23조 ·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24. 제24조 · 요양비
  25. 제25조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26. 제26조 ·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27. 제27조 ·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28. 제2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29. 제29조 ·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30. 제30조 · 급여비용의 예탁 등
  31. 제31조 ·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32. 제32조 ·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 이의신청서 등
  36. 제36조
  37. 제1조의2 · 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38. 제2조의2 · 서식
  39. 제2조의3 ·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40. 제2조의4 ·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41. 제8조의2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42. 제8조의3 ·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43. 제8조의4 ·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44. 제8조의5 · 급여일수의 통보 등
  45. 제8조의6 ·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
  46. 제8조의7 ·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47. 제10조의2 ·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48. 제19조의2 ·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49. 제19조의3
  50. 제19조의4 ·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51. 제19조의5 ·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52. 제23조의2 ·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53. 제26조의2 ·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54. 제35조의2 ·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