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10 공포2026-07-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0 | 2026-07-1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
- 제3조 · 의료급여의 절차
- 제4조 ·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 제5조
- 제6조 ·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제7조 ·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 제8조 · 의료급여의 범위 등
- 제9조 · 비급여대상
- 제10조 ·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
- 제11조 · 서류의 보존
- 제12조 ·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 제13조 · 의료급여증의 사용
- 제14조 ·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 제15조
- 제16조 ·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 제17조 ·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 ·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 제19조 ·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제20조 ·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 제21조 ·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 제22조 ·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 제23조 ·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 제24조 · 요양비
- 제25조 ·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 제26조 ·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 제27조 ·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 제2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29조 ·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 제30조 · 급여비용의 예탁 등
- 제31조 ·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 제32조 ·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이의신청서 등
- 제36조
- 제1의2조 · 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 제2의2조 · 서식
- 제2의3조 ·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 제2의4조 ·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 제8의2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 제8의3조 ·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 제8의4조 ·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 제8의5조 · 급여일수의 통보 등
- 제8의6조 ·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
- 제8의7조 ·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 제10의2조 ·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 제19의2조 ·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 제19의3조
- 제19의4조 ·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 제19의5조 ·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 제23의2조 ·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 제26의2조 ·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 제35의2조 · 현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