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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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원칙 가. 보조기기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義肢)·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수리한 것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받은 것이어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0. 24.>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보장기관명 (기호) | | 의료급여 종별 | [ ] 1종 [ ] 2종 급여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 7. 10.>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6. 7. 10.>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일반형 수동휠체어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①…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신설 2019. 10. 24.>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 (기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개정 2023. 9. 27.>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청구인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되 색상이 어두운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①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사람 | 성명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25. 12. 30.>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장애인 등록 전 ① 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장기관명(기호) | 의료급여 종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0. 24.> 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 수급권자 성명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변경주소 | 지급일 | 보조기기 유형 | 지급금액 | 의료급여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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