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①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14.11.19>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제한 여부의 결정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에 의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6조 ·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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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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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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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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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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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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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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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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