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2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설계도서(착공 전의 사진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신ㆍ구 지적대조도
5.법 제29조 및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6.법 제41조에 따른 공공시설(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촉진지구 인근의 주택 수급 상황 및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촉진지구 조성사업을 구획별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구획별 사업기간 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구획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촉진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사업 시행지의 위치
4.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
6.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에게 사업의 공사 완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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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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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3 · 공사완료 보고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설 2018. 7. 17.> 공사완료 보고서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시행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보고내용 | 촉진지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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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의4 ·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 2018. 7. 17.> 제 호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 1. 사업의 명칭: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지의 면적(㎡): 5. 준공일: 6. 준공검사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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