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4 (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②영 제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③영 제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영 제4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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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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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4 · 가입비등 예치신청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0. 12. 10.> 가입비등 예치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모집주체 | 조합명 대표자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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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5 · 가입비등 예치증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0. 12. 10.> | 가입비등 예치증서 예치번호 | 예치 신청인 (조합가입신청자) | 수령인 (모집주체) | 예치기관명 | | 계좌번호 | 예치금액 | ￦ (금 원 정) 예치이율 | 연 % | 관리수수료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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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의6 · 가입비등(반환 요청서, 지급 요청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0. 12. 10.> 가입비등 | [ ] 반환 요청서 [ ] 지급 요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아래의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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