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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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자격증 사본

2.경력증명서

3.보수설비 현황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6.7.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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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주차장법 법률

인용 조문 · §19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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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제16조의1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10.29>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업체명: (법인명)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등록연월일: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제16조의1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제16조의1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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