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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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3.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4.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5.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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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법률

인용 조문 · §19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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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3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제1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4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제1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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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