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 (전력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2-01-04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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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경력 여부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경력 여부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14>

②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회서로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20.1.14>

③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로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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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지방공무원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공무원 전력조회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 14.>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력조회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 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오니 같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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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공무원 전력조사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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