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2-01-04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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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 출장, 겸임, 파견, 직무대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2.2, 2020.1.14>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사람

2.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전직이 제한된 사람

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진이 제한된 사람

③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 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방법ㆍ절차 및 정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⑤임용권자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가 정상적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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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지방공무원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9. 7.> (4쪽중 제1쪽)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진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 | 성 명 : (성별) 생년월일 : (나이) 소 속 : 재직상태 : 직 위 : 직위 임용일 : 직 급 : 직급 임용일 : 최초임용일 : 호 봉 : 연락처 : (유선) (휴대전화)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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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 14.> |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 구분 | 소속기관 | 직급ㆍ직위 | 성명 | 변경사항 | | |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사기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소속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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