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심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심의 청구해양사고관련자제2심청구재결지방심판원특별심판부중앙심판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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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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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21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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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