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심의 청구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제58조(제2심의 청구)

①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