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0 공포2026-07-01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과학기술기본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3-31	법률 제214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0	2026-02-10	법률 제213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3-08-08	법률 제19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1-11	법률 제18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1-12-28	법률 제18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0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6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6-09	법률 제17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8-27	2019-08-27	법률 제16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8	2018-04-17	법률 제15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1-16	법률 제15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3	2015-12-22	법률 제135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2	2015-12-22	법률 제13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8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05-28	법률 제12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법률 제12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24	2013-01-23	법률 제116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2	2011-07-21	법률 제108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10	2011-03-09	법률 제10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28	2010-12-27	법률 제10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05	2010-02-04	법률 제99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4	2010-02-04	법률 제99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06	2008-06-05	법률 제90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06	2008-06-05	법률 제90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8	2007-04-27	법률 제83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27	2006-09-27	법률 제79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31	2005-12-30	법률 제7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9-23	2004-09-23	법률 제7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4-01	2004-01-29	법률 제71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30	2003-12-30	법률 제7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26	2002-12-26	법률 제6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17	2001-01-16	법률 제6353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22조 · 과학기술진흥기금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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