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6의6조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과학기술세우고해결시책경제적ㆍ사회적제16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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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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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4의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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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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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