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30의2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국유재산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재단창의적인재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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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7.26>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2.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3.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4.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ㆍ연수 지원

5.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ㆍ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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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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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