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5조 ·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 2026-02-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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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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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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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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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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