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1-20 공포2026-07-2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21	2026-01-20	법률 제21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21	2026-01-20	법률 제21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20	2026-01-20	법률 제21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2-14	2024-02-13	법률 제20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22	2023-03-21	법률 제19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3	2024-02-13	법률 제20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9	2013-05-28	법률 제11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6-01	법률 제114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18	2012-02-17	법률 제11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22	2010-03-22	법률 제10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0	2007-07-19	법률 제8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28	2005-01-27	법률 제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01	2004-12-31	법률 제73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법률 제74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3-30	법률 제668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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