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 벌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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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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