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 벌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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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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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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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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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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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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