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11 공포2020-02-1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1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축산자조금의 설치
  4. 제4조 · 자조금의 용도
  5. 제5조 · 의무자조금의 설치
  6. 제6조 · 의무자조금의 재원
  7. 제7조 · 의무거출금의 한도
  8. 제8조 · 대의원의 선출 등
  9. 제9조 · 대의원의 보궐선거
  10. 제10조 · 대의원회의 설치
  11. 제11조 · 대의원회의 구성
  12. 제12조 · 대의원회의 운영
  13. 제13조 · 대의원회의 직무
  14. 제14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15. 제15조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6. 제16조 · 관리위원회의 직무
  17. 제17조 ·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18. 제18조 · 의무거출금의 납부
  19. 제19조 ·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20. 제20조 · 과오납금의 환급
  21. 제21조 ·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22. 제22조 ·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23. 제23조 · 의무자조금의 폐지
  24. 제24조 · 임의자조금의 설치
  25. 제25조 · 임의자조금의 재원
  26. 제26조 ·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27. 제27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8. 제28조 ·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29. 제29조 · 임의자조금의 폐지
  30. 제3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1. 제31조 · 지도·감독
  32. 제32조 · 권한의 위임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양벌규정
  35. 제3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