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임의자조금축산단체운용농림축산식품부장관운용계획안운용계획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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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
②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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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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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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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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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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