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1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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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3.23>

②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의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축 또는 집유(集乳)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④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⑥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