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관리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관리위원회의 직무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무거출금대의원회수립ㆍ변경과제정ㆍ개정운용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2.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3.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4.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5.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6.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단체"란 「민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