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임의자조금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대의원회"는 "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축산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축산자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