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농업협동조합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관리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부위원장과반수대의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3.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
4.「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5.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6.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7.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③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⑦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3개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