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무자조금의 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자조금의 폐지의무자조금폐지축산업자의장의무거출금대의원회요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축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때에는 즉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⑤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의장은 제2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11 시행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