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2조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지역상생협력사업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계획위원회수립지침고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 방향
2.지역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3.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