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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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