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10 (하자 등의 감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에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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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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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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