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4.3.24>
②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22.6.10>
⑦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