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31 공포2024-01-01 시행5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6-03-17	법률 제214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0-08	2026-04-07	법률 제21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2-12-31	법률 제19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2-12-31	법률 제19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2-06-10	법률 제18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법률 제19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06-10	법률 제18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8-17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4-13	법률 제18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1-05	법률 제17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1-05	법률 제17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6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26	2021-01-26	법률 제17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법률 제17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01-15	법률 제16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01-15	법률 제16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법률 제16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0-24	법률 제14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8	2016-12-27	법률 제14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6-12-27	법률 제14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3-24	법률 제12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법률 제12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6-04	법률 제11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4	2013-06-04	법률 제11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2-01	법률 제11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01	법률 제11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11	2010-06-10	법률 제10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1	2012-02-01	법률 제11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2	2011-07-21	법률 제10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7-21	법률 제10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22	2011-07-21	법률 제10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1	2011-07-21	법률 제10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22	법률 제101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1-27	법률 제99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09-12-30	법률 제98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0	2009-10-09	법률 제9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31	2009-12-30	법률 제98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7-12-27	법률 제8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7-12-27	법률 제8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9	2006-12-28	법률 제8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07	법률 제77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3-12-31	법률 제704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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