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개산보험료사업주월별보험료대통령령인상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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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②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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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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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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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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