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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2-12-3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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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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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8, §29, §29의2, §29의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거부로 소급 지급하는 임금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589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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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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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고용보험료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지원금의 환수제22조의2 · 보험료 등의 경감제22조의3 ·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제22조의4 · 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제22조의5 · 제2차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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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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