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 고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고시
↳ 고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고시
↳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
고시
↳ 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 고시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시
↳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시
↳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시
↳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3 2항 보험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위임
소득세법
§4 1항 1호 소득의 구분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근로자ㆍ예술인ㆍ"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의12에 따른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대행에 관한 사무
9의3.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9의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
cites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대상 근로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인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근로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대상 예술인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예술인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 수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8조제3항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준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인용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지원수준 조정 등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
인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단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 교육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준용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험성평가 인정
"⑥ 그 밖에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위험성평가지침 제16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