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4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01공포 · 2022-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①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