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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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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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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8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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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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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1조 보험료 대행납부 제12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2조의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3조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제13조의2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제13조의3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제14조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5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제16조의10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제16조의2 제16조의3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제16조의4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제16조의5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제16조의6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조의7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제16조의8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제16조의9 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18조의2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제19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제20조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제21조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제2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3조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제24조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제25조 ~ 제42조의10 (30개)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제29조 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제2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제30조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제31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제31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제32조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제32조의2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제32조의3 분할 납부의 신청 등 제32조의4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제32조의5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제33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33조의2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제33조의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34조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제38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제39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 제40조 납부기한의 연장 제41조 증표 제4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2조의10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제42조의11 ~ 제9조 (28개)

제42조의11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조의12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조의13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제42조의2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제42조의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제42조의4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제42조의5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제42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조의7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제42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제43조 제43조의2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4조의6 제45조 준용 제46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제47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제48조 제5조 일괄적용 해지신청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제9조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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