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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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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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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1조 보험료 대행납부 제12조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2의2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제13조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제13의2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제13의3조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제14조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5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제16조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제16의10조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제16의2조 제16의3조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제16의4조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제16의5조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제16의6조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6의7조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제16의8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제16의9조 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18조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제18의2조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제19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제2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제20조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제21조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제22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제23조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제24조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제25조 ~ 제42의10조 (30개)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8의2조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제29조 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제2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제30조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제31조 징수금의 납입통지 제31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제32조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제32의2조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제32의3조 분할 납부의 신청 등 제32의4조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제32의5조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제33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33의2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제33의3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34조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제36조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제37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제38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제39조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제4조 일괄적용 승인신청 제40조 납부기한의 연장 제41조 증표 제4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2의10조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제42의11조 ~ 제9조 (28개)

제42의11조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의12조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의13조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제42의2조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제42의3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제42의4조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제42의5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제42의6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제42의7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제42의8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제42의9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제43조 제43의2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제44조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제44의2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제44의3조 제44의4조 제44의5조 제44의6조 제45조 준용 제46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제47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제48조 제5조 일괄적용 해지신청 제6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제9조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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