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료 대행납부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보수총액 등의 신고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징수금의 납입통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분할 납부의 신청 등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공매대행 수수료

상속인 대표자 신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일괄적용 승인신청

납부기한의 연장

증표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준용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일괄적용 해지신청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