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7>
1.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2.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3.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
5.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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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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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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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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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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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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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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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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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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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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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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