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의 해임ㆍ해촉품위손상이나해임ㆍ해촉심신장애로비위사실이직무태만적합하지회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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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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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26, §2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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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