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01	2025-11-25	대통령령 제358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01	2025-11-25	대통령령 제358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28	2025-08-26	대통령령 제357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31	2022-08-31	대통령령 제32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25	2021-08-24	대통령령 제31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07	2020-10-08	대통령령 제311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3-30	대통령령 제315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0-09-15	대통령령 제31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9-08	대통령령 제30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10	대통령령 제31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1-10	대통령령 제31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5	2020-09-15	대통령령 제31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26	대통령령 제307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3-10	대통령령 제305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07	2019-08-06	대통령령 제30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6	2019-08-06	대통령령 제30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03	2018-08-28	대통령령 제29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8-06-26	대통령령 제28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8-16	2017-08-16	대통령령 제28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26	대통령령 제27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7	2017-01-06	대통령령 제277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8-02	대통령령 제27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19	대통령령 제26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6-01-19	대통령령 제26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07	2015-01-06	대통령령 제26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8	2015-01-06	대통령령 제26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11-20	대통령령 제248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10	2013-01-09	대통령령 제24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10	2013-01-09	대통령령 제24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14	2012-09-14	대통령령 제24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1-31	대통령령 제23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10-28	대통령령 제232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3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7	2011-04-06	대통령령 제22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11	2010-09-10	대통령령 제223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4	2010-02-04	대통령령 제220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대통령령 제21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06	2008-12-03	대통령령 제211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8-16	2008-02-15	대통령령 제20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10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6-28	대통령령 제20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5	2007-03-23	대통령령 제19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07	2006-12-07	대통령령 제19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29	2006-05-29	대통령령 제19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1-11	2005-11-11	대통령령 제19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30	2004-05-29	대통령령 제1840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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