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4.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②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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