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등록기준소방시설관리업등록시ㆍ도지사등록신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9 ·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기술인력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가.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취득한후소 방관련실무경력이5년이상인특급점 검자1명이상 나.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취득한후소 방관련실무경력이3년이상인특급점 검자1명이상 다. 고급점검자이상의기술인력2명이상 라. 중급점검자이상의기술인력2명이상 마. 초급점검자이상의기술인력2명이상 모든…
제4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