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장(발주기관이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이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4, 2026.6.23>
1.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소방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소방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대학(소방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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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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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제11조의7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1조의8 ·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제12조의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2조의3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4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의5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제12조의6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제12조의7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제12조의8 ·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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