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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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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