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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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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